2026년에도 세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용처리, 사업승계, 부가가치세 등
여러 분야의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우리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이미 시행된 개정 법률과 2027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6년에 확정되어 시행 중인 세법과 향후 개정이 예정된 주요 내용을 구분하여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의 성장 지원,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공정과세, 납세편의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창업 지원, 기업의 투자 촉진, 사업승계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법률과 다릅니다.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공포된 법률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 이후에도 별도의 적용요건이나 경과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개정안만을 근거로 비용처리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세법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업무용 승용차 기준 조정
- 창업·벤처 지원 확대
- 사업승계 제도 개선
개정세법 (2026)
[ 2026년 개정세법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업종과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점감구조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원 요건이 달라질 때 세제혜택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과 규모가 증가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개편안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면 여부는 업종, 기업 규모, 사업장 위치, 적용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 점감구조 도입(개편안)
[ 중소기업 세제지원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실무에서 자주 문의하는 항목 중 하나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입니다.
현재 업무용 승용차는 세법상 일정 요건에 따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는 차량 1대당 연간 800만 원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도를 차등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개편안 |
|---|
| 전기차·수소차 | 연 800만 원 | 연 1,000만 원 |
| 그 외 일반 승용차 | 연 800만 원 | 연 700만 원 |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차량 관련 비용 전체의 한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등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신규 구매하거나 장기렌트 또는 리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취득 시점과 차량 종류에 따른 세무상 차이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개편안
차량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차등 조정
(2027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적용 예정)
- 전기차·수소차
- 연 1,000만 원
- 일반 승용차
- 연 700만 원
[ 업무용 승용차 개편안 ]
창업을 준비하거나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 신산업 창업기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 감면율이 100%라는 의미가 모든 창업기업에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업지역, 업종, 기업 규모, 최초 소득 발생 시기, 창업의 실질적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단순 승계나 업종 추가 등이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사항입니다.
또한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에서는 지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창업 초기뿐 아니라 일정 기간 성장한 벤처기업에도 투자 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한 대표님이라면 사업승계 문제도 중요한 세무계획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사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은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경영 기업의 사업주가 적격 인수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인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승계 지원에는 경영기간, 사업주의 연령, 인수자의 자격, 승계 후 사후관리 등 여러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부안에 제시된 적용 시기는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 이후이며,
인수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2028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감면율만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승계 방식과 향후 경영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지원과 사업승계
| 구분 | 혜택 내용 | 비고 |
|---|
| 지방 신산업 창업기업 | 최대 100% 세액감면 | (요건 충족 시) |
| 제3자 사업승계 | 양도소득세 20% 감면 | (요건 충족 시) |
[ 창업지원과 사업승계 ]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2에서는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 연령기준 |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 이후 | 13세 이상 |
다만 2017년에 출생한 자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개정세법은 법률에 명시된 기본적인 기준뿐 아니라
부칙에 규정된 적용시기와 경과조치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사업 형태와 거래 시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취득일과 종류가 중요하며,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은 업종과 창업지역, 창업요건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가업승계 역시 단순히 사업을 오래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의 서면질의·회신과 조세심판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라도 거래의 실질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세법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상 판단이 불분명한 거래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과
기존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차량 취득, 신규 투자, 사업승계, 인력 채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법의 시행일과 적용요건에 따라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지만, 절세를 위한 준비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 직전에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세무상 영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관리, 비용처리, 세금 신고, 직원 급여, 각종 세액감면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세법이 변경되는 시기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세무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세무관리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기장대리, 세무대리 상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감면 검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관리가 고민되신다면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비전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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