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포함하는지?

오탁근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신고대행-1가구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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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례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골 주택(1채)을 상속인끼리 지분으로 나눠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A, B, C, D는 모두 형제이고 지분은 25%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막내인 D는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1채 있었습니다. 

D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법령 및 해설

 

1)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정할 때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가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3)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다주택자이신 경우 

     "선순위공동상속주택"에 한하여 2)와 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여부, 기준시가의 순으로 판정합니다.

 

 

○ 결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해당 시골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었고

  (해당 시골주택이 선순위공동상속주택이고),

D 소유의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D의 시골주택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D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2023. 8. 11.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인 해설에 불과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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