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 전문 세무사가 확인하는 3가지: 간이·일반, 의제매입, 청년창업감면

"세무사님, 저 국밥집 하는데요.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데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고기랑 뼈 값이 제일 많이 드는데 이건 부가세가 없다면서요? 그럼 저는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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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고기 값에는 부가세가 없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정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매출에서도 이 제도를 챙기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578만 원 차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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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연 매출(부가세 포함)은 2억 원과 9,600만 원, 두 경우입니다. 면세 원재료 매입은 매출의 35%, 세금계산서를 받는 과세 매입(임차료, 가스, 포장재 등)은 10%로 보았고 인건비는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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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원재료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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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 그런데 면세로 산 고기에는 뺄 부가세가 없습니다. 원가의 35%가 공제 없이 그대로 지나가니 세금이 커집니다. 이걸 보정해 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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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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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산 농축수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를 낸 것으로 보고 공제해 줍니다. 개인 음식점은 8/108이고, 연매출 4억 원 이하(과세표준 2억 원 이하)면 우대공제율 9/109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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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공제율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가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본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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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입니다. 면세 매입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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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매출 2억 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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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로 계산하면 매출세액이 약 1,818만 원이고, 과세 매입세액이 약 182만 원입니다. 여기에 면세 매입 7,000만 원의 9/109, 약 578만 원을 공제받으면 낼 세금은 약 1,058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못 받으면 1,636만 원을 냅니다. 영수증 정리만 제대로 해도 578만 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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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럼 간이과세가 더 낫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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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연 9,600만 원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약 873만 원에서 과세 매입세액 약 87만 원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약 277만 원을 빼면 약 508만 원입니다.

간이과세는 9,600만 원에 1.5%(음식점업 부가율 15%에 세율 10%)를 곱한 144만 원에서 매입세액공제 약 5만 원을 빼면 약 13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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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다 받아도 일반과세가 약 370만 원 더 나옵니다. 간이과세는 공제를 못 받아도 세율 자체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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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 첫해에 꼭 해두셔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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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보통 간이과세로 시작합니다. 연환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개업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 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영수증을 대충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로 바뀐 뒤에는 그 영수증이 곧 공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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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간이과세 기간에도 장은 계산서를 받고 카드로 결제하시길 권합니다. 일반과세로 바뀐 뒤 신고할 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꼭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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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빙은 이렇게 모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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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거래가 잡혀야 공제를 받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도 못 받고 비용 처리도 어려워집니다.

헷갈릴 때는 거래처가 끊어 준 증빙을 보시면 됩니다.

계산서면 면세 상품이고 세금계산서면 과세 상품입니다. 같은 고기여도 양념하거나 가공한 것은 과세일 수 있어서, 이 기준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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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직원 신고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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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직원을 3.3%로 처리하고 계신다면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운지 한 번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지난 기간까지 소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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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이시라면 창업감면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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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율은 창업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술 매출 비중이 높으면 주점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은 등록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심인 국밥집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술 매출이 큰 가게라면 개업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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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처음 질문에 답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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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으신 사장님께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고,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로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 볼 때 계산서를 받고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이 세금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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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는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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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 세금은 가게마다 숫자가 달라서 이 글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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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예정이시면 연 매출 예상액, 개업연월, 인테리어비용 예상액 등 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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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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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