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진말소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3

[양도소득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상생임대주택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상생임대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임대주택말소상생임대 #주택임대사업자상생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임대주택 자진말소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요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됨

답변내용

거주주택과 3채의 장기임대주택(A, B,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 A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외 본문 후단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 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3채의 장기임대주택(A, B, C)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1. 사실관계

○ ’18.03.27. A주택 준공공임대주택(매입, 8년)으로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1,842건)

 

 

 

 

○ ’20.01.14. B, C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 8년)으로 등록

○ ’20.10.16. A, B, C주택 외 1채의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 ’25.03.10. A주택의 임대등록 자진말소하여 거주주택으로 전환

- A주택 직전임대차계약 : ’20.04.30. ~ ’22.04.29.

- A주택 상생임대차계약 : ’22.04.30. ~ ’24.04.29.

○ ’25.06.05. A주택 양도

* A, B, C주택은 모두 아파트이며 쟁점외 소득령§155⑳, 소득령§155의3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

- 장기임대주택 A를 자진말소하여 거주주택으로 전환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 A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글 보시고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blog.naver.com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주요 경력

-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