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대행-증여세

가족 법인끼리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면? 대주주 증여세 5가지 문답

김나은 세무사

26.11.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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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북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해운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활동했고,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기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 Q1. 회사가 빌린 돈인데 왜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 Q2. 모든 회사가 대상인가요?

■ Q3. 오래전에 빌린 돈이 아직 장부에 남아 있으면 계속 과세되나요?

■ Q4. 그럼 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면 되나요?

■ Q5. 앞으로 가족 회사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는요?

■ 덧붙여, 개인이 가족 회사에 빌려준 경우는요?

■ 한 줄로 정리하면

부모님 회사가 자녀 회사에, 형 회사가 동생 회사에 급한 자금을 대 주는 일은 흔합니다. 가족 사이라 이자는 생략하고, 갚는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장부에만 차입금으로 남겨 두곤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돈을 빌린 회사의 대주주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자 없이 돈을 쓰면 회사는 원래 냈어야 할 이자만큼 이익을 봅니다. 세법은 일정한 가족 회사라면 이 이익이 결국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보아, 대주주가 지분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형 회사가 동생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장부에는 차입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던 사건입니다. 세무서는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했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면 그 뒤로는 무이자로 빌려 쓰는 이익도 없다고 보아 그 기간의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 기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식을 30% 이상 가진 회사
• 금액 기준 — 주주 한 사람에게 돌아간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

• 이자율과 상환일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 적정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고 장부에 남깁니다
• 오래된 대여금은 상환·출자전환·정리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 가족 지분 30% 이상 회사 + 주주 1인 이익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
• 돌려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진 뒤 기간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
• 다만 독촉·승인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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