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삼성동에서 개인·법인 사업자 기장을 하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지난 부가세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매출, 잘못 넣은 비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무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고치는 편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커서 수정신고는 1개월 안이면 90%, 기한후신고는 1개월 안이면 50%를 줄여 줍니다. 다만 세무서가 바로잡을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이 없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황 → 방법 → 할 수 있는 때
· 세금을 덜 신고했다 (매출 누락·비용 과다) → 수정신고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
· 신고를 아예 못 했다 → 기한후신고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
· 세금을 더 신고했다 (공제 누락 등)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첫째,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감면이 큽니다
덜 신고한 세금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덜 낸 세금의 10%(부정행위는 40%)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언제 수정신고하느냐에 따라 아래처럼 줄어듭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예를 들어 올해 6월 초가 기한이었던 종합소득세라면, 12월 초 무렵을 지나면 감면율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둘째, 기한후신고 감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납부할 세금의 20%(부정행위는 40%)이고,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아래처럼 줄어듭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용계좌 신고처럼 세금 신고가 아닌 제출·신고·가입·등록 의무도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처럼 세법에서 늦게 낸 경우의 가산세율을 따로 정한 의무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셋째,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줄어드는 것은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덜 낸 세금에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 부분은 감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할 때는 세금도 바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의 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매출이 빠져 세금 200만 원을 덜 냈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50일이 지나 수정신고와 납부를 했다면(납부지연 150일)
· 과소신고가산세 200만 원 × 10% = 20만 원 → 50% 감면 후 1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200만 원 × 0.022% × 150일 = 6만 6천 원
· 본세 200만 원에 가산세 16만 6천 원을 더해 납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고쳤다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정리
· 덜 냈으면 수정신고, 못 냈으면 기한후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 수정신고 1개월 안 90%, 6개월 안 50%, 1년 안 30% 감면
· 기한후신고 1개월 안 50%, 6개월 안 20% 감면
· 세무서가 바로잡을 것을 미리 알고 내면 감면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세금은 바로 납부
신고 오류는 발견한 날이 가장 싸게 고칠 수 있는 날입니다. 연말 장부 정리 때 지난 신고와 실제 매출·비용을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