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삼성동에서 개인·법인 사업자 기장을 하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에는 인테리어 공사, 겨울방학 특강, 예식, 가구·가전 구입처럼 금액이 큰 거래가 많아집니다. 이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는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발급 대상 →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금액 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발급 시점 → 현금을 받을 때 발급
· 손님 정보가 없을 때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무기명 발급
· 생략 가능 → 사업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의 20% (착오·누락분을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신고 시 10%)
첫째,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업종을 일부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업종 (일부)
· 전문직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
· 보건 →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한의원·수의업
· 숙박·음식 → 일반·무도 유흥주점, 숙박업, 출장 음식 서비스, 고시원
· 교육 → 일반 교습·예술·외국어 학원, 운전학원, 태권도·무술 교육기관 등
· 그 밖의 업종 → 실내건축(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예식장, 피부·두발 미용, 자동차 수리, 가구·가전·안경 소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통신판매 → 위 업종의 재화·용역을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발행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그해 3월 31일까지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처리합니다
·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비자라면 휴대폰 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무기명 발급합니다
10만 원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9만 5천 원에 부가세를 더해 10만 4,500원을 받았다면 발급 대상입니다.
셋째, 발급하지 않으면
· 위반 → 가산세
·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착오·누락분을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신고 → 미발급 금액의 10%
· 손님 요청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 (손님 신고로 세무서 통보를 받은 경우, 건당 5천 원 이상) → 건별 금액의 5% (최소 5천 원)
· 가맹점 가입 의무 미이행 → 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365 × 1%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처럼 법에서 정한 일부 거래는 20%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없어도 부과되고,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발급 거부가 반복되면 일부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손님은 5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대금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220만 원입니다.
정리
·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업종코드로 확인
·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계좌이체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 손님 정보가 없으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 사업자 고객은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처리
· 미발급 가산세는 20%, 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바로잡으면 10%
연말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시기에는 대금을 받은 날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받은 금액과 발급 내역을 한 달에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