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조사 관련 질문을 부쩍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8일 국세청에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되시는 대표님들이 많다 보니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더라구요.
이번 제도는 1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과 요건, 계획서 제출 시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제도란?
2027년에 직원 수나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2025사업연도 법인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앞으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면 그 대가로 정기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음식·숙박업 | 400억원 이하 |
| 수리업 | 600억원 이하 |
| 인쇄업 | 800억원 이하 |
| 운수업 | 1,000억원 이하 |
기준금액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세무·법무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데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더라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별 요건
계획서는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자리창출 계획서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아래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2025년 수입금액 | 상시근로자 증가 기준 |
| 500억원 미만 | 2% 이상 (최소 1명) |
|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 3% 이상 (최소 1명) |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라면 2%를 계산해도 1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기준인 1명만 늘려도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고용 시 2배 계산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명을 2명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대상 인원을 이 기준에 맞추어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투자확대 계획서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아래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2025년 수입금액 | 수도권 사업장 | 지방 사업장 |
| 500억원 미만 | 10% 이상 | 5% 이상 |
|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 20% 이상 | 15% 이상 |
채용 계획은 없지만 설비투자를 예정하고 계신 제조업 등의 경우 투자확대 계획서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 제출 기간 및 방법
제출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 고용증가율과 투자증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선정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정기조사 대상에 해당했지만 계획서 제출로 제외된 기업이 실제로 고용이나 투자를 계획만큼 늘리지 않을 경우
2028년에 2025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면제해준다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미뤄주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정기 조사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세정지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정기선정 세무조사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탈세 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비정기 조사는 별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제도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 먼저 따져본 뒤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평소 장부와 증빙을 꼼꼼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년 채용이나 설비투자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11월 30일 마감 전에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