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겸직허가

겸직 허가란?

□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겸직허가(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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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 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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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경고처분 대상이 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함.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4호)

□ 위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조항이 직업의 자유 내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 적이 있고 이에 결론은 합헌이었음. (헌법재판소 2022.09.29. 결정 2019헌마938)

□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무허가 겸직 행위 등을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형사 처분의 대상

　 (1년 이하의 징역)이 되기도 함. (병역법 제89조의 3 제2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사유

□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반대로,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제3항)

　* 유흥업소,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주말, 공휴일 제외)

　* 프로(실업팀 포함)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일정 범위의 공직자, 고소득자 및 자녀(채무 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 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전문 직업군의 업종인 경우

​겸직 승인 이후 절차

□ 복무기관의 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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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가 부당하다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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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허가받은 후 이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겸직허가

　 (취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복무기관 장은 취소, 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명령위반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생위를 한때를 말함.
- 3회 이내 경고 :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 이상 경고 : 고발(1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