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함께 광진점입니다.
"내가 구입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선물로 줬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판매하려고 구입한 상품을 대표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면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상품이나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주공급이 무엇인지, 왜 세금을 부과하는지, 어떤 경우에 과세되는지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공급이란 무엇인가요?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용이나 소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물건을 판매한 것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형평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의류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1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류를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한 재화의 사용이나 소비를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 외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구입한 모든 물품이 간주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의 취득 경위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간주공급이란? ]
간주공급은 어떤 재화에 적용될까요?
간주공급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생산·취득재화'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법령에서 정한 재화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양도를 통해 취득한 재화 중 종전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일반적으로 같은 방식의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했지만 해당 매입세액이 법령상 공제되지 않았다면, 이후 그 상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주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주공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재화를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법령에서 정한 과세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신고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서는 일정한 재화의 사용이나 소비 등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① 자가공급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법령에서 정한 다른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을 위해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이후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도 자가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 등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간 상품 이동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및 납부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업자가 판매용 의류를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종업원 등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목적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명절 선물로 상품을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별도의 증정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한다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료 증정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견본품 등 법령에서 정한 재화도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라도 제공 방식과 거래 조건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선물이나 사은품을 제공할 때는 단순히 무료로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래 목적과 법령상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가 폐업하면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나 비품이 폐업일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간주공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이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폐업 시 남아 있는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산이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과세표준 계산 대상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감가상각자산은 일반 재고상품과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간주공급의 4가지 유형 ]
간주공급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공급은 실제 판매대금이 없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간주공급 대상 재화의 과세표준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매출세액 10만 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간주공급에 동일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과세표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경과한 과세기간 등을 고려하는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금액에 무조건 10%를 곱하거나 현재 장부가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의 유형과 자산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료로 제공한 물품은 모두 과세될까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료로 제공한 물품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견본품 중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재화가 있습니다.
또한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된 증정품이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간주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품의 취득 목적과 제공 대상, 제공 방식, 거래대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여부 확인]
폐업을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업을 폐업할 때는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뿐 아니라 남아 있는 재고와 사업용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상품이나 기계장치, 비품 등이 남아 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전에 정상적으로 매각한 자산과 폐업일까지 남아 있는 자산은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매각한 자산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폐업일까지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시점과 경과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재고상품과 사업용 자산의 목록을 정리하고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간주공급 대상 재화가 있다면 관련 매출세액이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시 확인사항 ]
간주공급은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은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용 재화의 개인적인 사용, 거래처에 대한 무상 제공, 사업장 간 상품 이동, 폐업 시 남아 있는 자산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무상 제공이나 내부 사용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화가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었는지, 법령상 예외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공급의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