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 전 현금인출 추정상속재산 - 1년 2억, 2년 5억 기준과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통장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아버님 투병 중에 병원비로 쓰시려고 현금을 여러 번 찾아두셨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인출된 돈이라 통장에는 남아 있지 않은데 상속재산이 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으로 찾아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실제 상속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 계좌의 인출 내역부터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속 전에 인출한 현금이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 계산 방법과 최근 조세심판원 사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

  

  김해솔 세무사

  14

  0

  26.11.12 14:54

  0
•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사망 전 현금인출 상속세, 쓴 곳을 못 밝히면 얼마가 더해지나요?

  사망 전 현금인출 상속세, 쓴 곳을 못 밝히면 얼마가 더해지나요?   사망 전 현금인출은 빠져나간 돈 전부가 아니라,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에서 일정 금액을 뺀 만큼만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하는 건 인출 총액보다 쓴 곳을 증빙으로 맞춘 금액입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2년 동안 꽤 많은 돈이 나갔는데, 병원비랑 생활비로 다 쓰셨어요. 그것도 전부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통장 거래내역을 처음 뽑아 본 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찍혀 나온 인출 합계를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합계가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1년 2억원·2년 5억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었는지는 재산 종류별로 따로 보고, 다시 들어온 돈은 빼고 셉니다. 기준을 넘더라도 쓴 곳을 밝힌 금액과 법이 빼 주는 금액을 덜어 낸 나머지만 추정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진 빚도 같은 틀로 보지만, 이 글은 예금 인출 계산 하나만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년 2억...

  

  이성민 세무사

  12

  0

  26.11.12 14:25

  0
• 

  부가가치세신고대행-간이과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6년 기준｜1월 확정신고 기한·납부면제 4,800만 원·업종별 부가가치율

  안녕하세요. 강남 삼성동에서 개인·법인 사업자 기장을 하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년 만에 하는 신고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잊기 쉽고, 매출이 적어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의 기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2026년 기준) · 과세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 2027년 1월 25일(월)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금액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첫째,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조상현 세무사

  11

  0

  26.11.12 13:15

  0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함)

​

​

요지

답변내용

상세내용

가. 주택 취득․양도

-1992.12.29. 母 NN(35년생)은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현재 보유, 이하 “S아파트”)

-2004.10.4. 子 LL은 의정부시 동0아아파트 취득(2006.4.27. 양도*, 이하 “D아파트”)

* 2006.4.27. 양도한 D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2006.7.13. 子 LL과 그의 처는 각 2/1지분씩 공동으로 서울시 노원구 주공아파트 취득(2013.5.15. 양도, “쟁점아파트”)

○ 주민등록상황

-1998.3.31. 이전 : 자 LL과 모 NN 동거

- 1998.4.1.～1999.01.21. 자 LL 모 NN 별도세대 구성

- 1999.01.22.～2003.06.24. 자 LL과 모 NN 김포시 등에서 동거

- 2003.06.25.～2006.5.10. 자 LL과 모 NN 동아아파트 등에서 동거

* 이 기간 중 모 NN은 단독으로 S아파트와 D아파트로 2차례 일시적(14일, 15일)으로 전출․입하여 자 LL훈과 별도세대 구성

- 2006.5.11.～현재. 子 LL과 母 NN S아파트에서 동거

* 이 기간 중 약 1년(2010.2.25.～2011.3.2.) 동안 子 LL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母 NN과 주민등록상 분리

나.1주택(D아파트)을 소유한 자가 1주택(S아파트)을 소유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1주택(D아파트)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子가 母로부터 분가한 후 다시 어머니와 합가하는 경우로서

-합가 후 5년 이내에 子의 종전주택(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노부모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문용현 세무사)의 플랫폼별 세무 상담 및 신고 관련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문용현 세무사 플랫폼별 후기모음 ★ 저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없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blog.naver.com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주요 경력

-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