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삼성동에서 개인·법인 사업자 기장을 하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매출이 늘었는데, 저도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써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법인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의무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2026년 기준)
· 법인사업자 → 모두 전자 발급 의무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 의무 시작 →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 발급 기한 → 공급할 때 발급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첫째, 개인사업자 기준은 공급가액 8천만 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 매출 + 면세 매출, 부가세 제외)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예) 2026년 한 해 공급가액이 9천만 원인 개인사업자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의무 시작 1개월 전까지 안내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둘째,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발급합니다. 한 달 거래를 모아 월말 날짜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되고, 별도 프로그램이나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송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놓치면 붙는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기한이 지나 발급 (지연발급) → 1%
·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국세청 전송이 늦은 경우 (지연전송) → 0.3%
·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 0.5%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전에는 발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가산세가 적용된 건에는 전송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넷째, 발급은 이렇게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입력
· 인증서로 서명 후 발급 → 국세청 자동 전송
거래처가 많거나 발급 건수가 많으면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이나 발급 대행 서비스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처음 의무 대상이 되셨다면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부터 미리 받아 두시면 발급이 수월합니다.
다섯째,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 면세 거래에 발급하는 계산서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가 생깁니다
·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고, 거래처 관리에도 편리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 공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 법인은 모두,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 2026년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 발급은 공급할 때(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 미발급 2%, 지연발급·종이발급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전자 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시점과 작성일자가 맞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달 발급 내역을 확인하기 번거로우시면 기장과 함께 맡겨 주세요. 저희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