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통장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아버님 투병 중에 병원비로 쓰시려고 현금을 여러 번 찾아두셨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인출된 돈이라 통장에는 남아 있지 않은데 상속재산이 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으로 찾아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실제 상속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 계좌의 인출 내역부터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속 전에 인출한 현금이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
계산 방법과 최근 조세심판원 사례, 미리 준비해두셔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간 돈이라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적용 기준 금액
| 기간 | 기준 금액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 |
기준 금액은 아래 세 가지 재산 종류별로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① 현금, 예금,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 예금 인출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합쳐서 2억원이 넘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예금 인출이 1.5억원, 부동산 매각대금이 1.5억원이었다면
합계는 3억원이지만 재산 종류별로 보면 각각 2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1년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기준(5억원)이나 다른 기간의 금액도 함께 따져봐야 하므로 전체 내역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계산방법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부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차감액 = 인출(처분)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따라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이 차감액에 못 미친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산 예시 1 : 1년 이내 3억원 인출
| 구분 | 금액 |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 인출 | 3억원 |
| 병원비, 생활비 등 용도 입증 | 1억원 |
| 입증하지 못한 금액 | 2억원 |
| 차감액 (3억원 x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6천만원 |
| 추정상속재산 | 1.4억원 |
2억원 - 6천만원 = 1.4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게 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이 30% 구간에 해당한다면 1.4억원 x 30% = 약 4,200만원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6천만원보다 적었다면 추정상속재산은 0원이 되는 것이죠.
✔️ 계산 예시 2 : 2년 이내 6억원 인출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예금 6억원을 인출했고 그중 1년 이내 인출액은 1.8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 기준(2억원)에는 미달하지만 2년 기준(5억원)에는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중 3억원의 사용처를 입증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 : 6억원 - 3억원 = 3억원
-차감액 : 6억원 x 20% = 1.2억원 (2억원보다 적으므로 1.2억원)
-추정상속재산 : 3억원 - 1.2억원 = 1.8억원
💡 차감액은 최대 2억원까지
인출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20%가 2억원을 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차감액은 2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인출 규모가 클수록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을까?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6인988, 2026.9.1.)에서 바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차근차근 사실관계부터 살펴볼까요?
✔️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동안 CD기로 199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
-상속인들은 이 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
-하지만 인출한 현금이 상속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사용된 흔적이 없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음
✔️ 조세심판원 판단
| 조심 2026인988 (2026.9.1.) |
| 인출한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납세자 패)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최소 5억원, 한도 30억원).
추정상속재산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그만큼 배우자 상속공제가 줄어들어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된 것입니다.
즉, 분할협의서에 "배우자가 현금을 상속받는다"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현금이 실제로 있었고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상속 전후로 챙겨두셔야 할 것
✔️ 인출 용도 증빙 남기기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은 가급적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하시고 영수증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출하셨다면 지출처, 날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도 함께 남겨두셔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 계좌로 옮긴 돈은 사전증여 문제
인출한 돈이 자녀나 배우자 계좌로 들어갔다면 이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보게 되는데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전 계좌 내역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파악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하더라구요.
따라서 신고 전에 피상속인 계좌의 최근 2년 입출금 내역부터 정리해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둔 뒤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상속 전에 인출한 현금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미 통장에 없는 돈"이라도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붙을 수 있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증빙을 꼼꼼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