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 란?
□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라는 용어를 사용.
□ 제출 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 미제출 비과세 : 지급명세서에 기재 안 하면서 미제출하는 비과세
2. 지급명세서 비과세 구분 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2. 3. 18.> (8쪽 중 제1쪽)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 구분 | 내용 |
|---|
| 거주구분 | 거주자1 / 비거주자2 |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내·외국인 | 내국인1 / 외국인9 |
| 외국인단일세율적용 | 여 1 / 부 2 |
|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 여 1 / 부 2 |
|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 여 1 / 부 2 |
| 국적 | 국적코드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1, 세대원2 |
| 연말정산 구분 | 계속근로1, 중도퇴사2 |
| 구분 | 항목 | 내용 |
|---|
| 징수의무자 | ① 법인명(상호) | |
| 징수의무자 | ② 대표자(성명) | |
| 징수의무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징수의무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징수의무자 |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 여 1 / 부 2 |
| 징수의무자 |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 |
| 징수의무자 | ⑤ 소재지(주소) | |
| 소득자 | ⑥ 성명 | |
| 소득자 |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소득자 | ⑧ 주소 | |
| 구분 | 주(현) | 종(전) | 종(전) | ⑩-1 납세조합 | 합계 |
|---|
| ⑨ 근무처명 | | | | | |
|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⑪ 근무기간 | ~ | ~ | ~ | ~ | ~ |
| ⑫ 감면기간 | ~ | ~ | ~ | ~ | ~ |
| ⑬ 급여 | | | | | |
| ⑭ 상여 | | | | | |
| ⑮ 인정상여 | | | | | |
|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⑮-2 우리사주조합원 인출금 | | | | | |
|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 | | | |
| ⑮-4 직무발명보상금 | | | | | |
| ⑯ 계 | | | | | |
| II 비과세 및 감면 소득명세 항목 | 코드 | 금액 |
|---|
| ⑰ 국외근로 | M01 | |
| ⑱-1 야간근로수당 | O01 | |
| ⑱-2 출산·보육수당 | Q01 | |
| ⑱-4 연구보조비 | H01 | |
| ⑱-5 | | |
| ⑱-6 | | |
| ~ | | |
| ⑱-37 | | |
| ⑲ 수련보조수당 | Y22 | |
| ⑳ 비과세소득 계 | | |
□ 위의 첨부된 양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Ⅱ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란 은 비과세소득을 기재하는 칸으로 기재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출 비과세‘라고 함.
□ 자주 쓰이는 항목으로는 야간근로수당, 보육수당, 육아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해당.
□ 미제출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따로 나오지 않으며 금액 또한 포함되지 않음.
3. 제출, 미제출 비과세 종류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 구분 | 법조문 | 코드 | 기재란 | 비과세항목 |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가 | A01 |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나 | B01 |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다 | C0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라 | D01 |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마 | E01 | |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마 | E02 | |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바 | E10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사 | F01 | |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아 | G01 | ⑱-5 |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1 | ⑱-9 | 소득령 § 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2 | | 소득령 § 12 2~3(일직료·숙직료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3 | |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4 | |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5 | ⑱-18 | 소득령 § 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6 | ⑱-4 |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7 | ⑱-4 |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8 | ⑱-4 |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09 | ⑱-4 |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0 | ⑱-4 |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4 | ⑱-22 |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5 | ⑱-23 |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1 | ⑱-6 | 소득령 § 12 14 (취재수당)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2 | ⑱-7 |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3 | ⑱-8 |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6 | ⑱-24 |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H17 | ⑱-30 | 소득령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차 | I01 | ⑱-19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 J0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타 | J10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파 | K01 | ⑱-10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하 | L01 | |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거 | M01 | ⑱ |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거 | M02 | ⑱ |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거 | M03 | ⑱ |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너 | N01 |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더 | O01 | ⑱-1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러 | P01 | |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러 | P02 | | 현물 급식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머 | Q01 | ⑱-2 |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버 | R01 |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서 | R10 | ⑱-21 |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어 | R11 | ⑱-29 |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 |
| 비과세 | 구 조특법 § 15 | S01 | ⑱-11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 |
|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 U01 | ⑱-31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 |
| 비과세 | 조특법 § 88의4⑥ | Y02 | ⑱-14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 |
| 비과세 | 조특법 § 88의4⑥ | Y03 | ⑱-15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 |
| 비과세 | 조특법 § 88의4⑥ | Y04 | ⑱-16 |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 |
|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자 | Y22 | ⑲ |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 |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구분 기재)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총 급여액은 근무처별 소득 명세에 기재하는 과세 급여
②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 : 과세 + 제출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