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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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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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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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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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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할 때 거래 사실을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정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정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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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전자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부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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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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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의무발급 대상자의무발행 기간
법인모든 사업자사업 개시일부터 발행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자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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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그대로의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 어려우시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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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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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는 2022년 기준 1년간의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매출 전부 포함)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용역을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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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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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의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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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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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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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가 발급, 전송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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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가산세율
미발급상반기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에 대해 그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2%
지연 발급매출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이지만 종이로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1%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0.5%
전송을 늦게 한 경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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