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기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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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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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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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국가가 정해놓은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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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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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하나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등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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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자세한 history는 아래에 있는 블로그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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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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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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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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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0.2 ~ 0.5%(누진세율)

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70% * 0.25%

3.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0.3%

4.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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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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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제가액을 반영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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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 (공시지가 - 80억 원) * 100%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 분리과세 아닌 토지) : (공시지가 - 5억 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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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 9억 원(1세대 1주택은 12억 원, 법인은 X))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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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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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 0.5% ~ 0.7%

종합합산대상 : 과세표준 * 0.7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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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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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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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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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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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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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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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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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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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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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금액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