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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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법에서 정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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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총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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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2022년까지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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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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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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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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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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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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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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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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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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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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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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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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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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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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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제외 대상자

일용직 근로자, 임원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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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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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매출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 ~ 15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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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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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제외)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스포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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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전문 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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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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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회사(감면 대상자 개인 X)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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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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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가 확인 가능합니다.

*로 표시된 필수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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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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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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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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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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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3년 또는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취업 후 이직 시 3년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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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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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이미 받은 청년이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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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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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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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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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위 서류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