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중에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법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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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정부 예정 개정안(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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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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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 공제, 다주택자는 9억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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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 부과된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종전보다 줄어든 0.5%~2.7%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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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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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지 않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2.7% 하나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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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공제액과 중과세율 폐지로 줄여주고,

법인에 대해서도 기존의 6%라는 과도한 보유세를 줄여서 부동산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괜찮은 정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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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국회 통과 확정안(실제 적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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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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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다주택자는 9억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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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로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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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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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로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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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4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조정한 12억 원까지 공제하고 세율로 낮아져서 괜찮다고 볼 수 있으나,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소폭 줄여든 정도라 그로 인한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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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한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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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매수계약 시 잔금을 6월 1일 이후로, 매도자는 매도 계약 시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치르시는 게 좋습니다. -> 당연한 내용이지만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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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오피스텔의 경우이며 이 내용은 자세히 포스팅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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