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양도소득세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도소득세 상담 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는 무조건 해야 한다?
No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2년 거주 요건이 생긴 건 8.2 대책 (2017.8.2) 때였습니다.
따라서 정책 발표일 다음 날인 2017.8.3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집을 산 사람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산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은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가능하다?
Yes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시점이 달랐고, 전입 요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이후 시행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요건이 단순하게 바뀌었는데요.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지역 관계 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기존주택에 대해서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는 케이스 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참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
1)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할 것
2)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것
2주택자였다가 주택 1채를 팔아서 1주택자가 됐는데,
남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한다?
No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남은 1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팔고, 나머지 한 채를 바로 팔더라도
최초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마지막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2018년 8월 3일 이후 취득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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