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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기록부 꼭 써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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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기록부 꼭 써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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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님들이 법인차량 구입하고 싶은데 구매, 할부, 리스, 렌트 중에 어떤게 좋은지? 세금처리는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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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업무용차량 세금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공유드리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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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인 저조차도 리스를 현재 이용중이고 리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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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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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회계 및 세무

업무용 차량이란?

영업용 외의 차량을 말하며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가능하며 비용은 운행기록부, 보험가입 여부 등에 따라 한도만큼 인정됩니다.

*이때 영업용 차량은 택시, 화물차, 운전학원,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 (한도 없이 비용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 가능)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 유류비
  • 자동차보험료
  • 수리비
  • 자동차세
  • 감가상각비
  • 리스료, 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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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회계 및 세무

업무용 차량이란?

- 영업용 외의 차량을 말하며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가능하며 비용은 운행기록부, 보험가입 여부 등에 따라 한도만큼 인정됩니다.

*이때 영업용 차량은 택시, 화물차, 운전학원,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 (한도 없이 비용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 가능)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 유류비
  • 자동차보험료
  • 수리비
  • 자동차세
  • 감가상각비
  • 리스료, 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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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차량을 말하며 이때 영업용 차량은 택시, 화물차, 운전학원, 경차 (1000cc 미만),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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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흔히들 이야기하는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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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류비
  2. 자동차 보험료
  3. 수리비
  4. 자동차세
  5.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 등 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
  6. 취등록세, 등록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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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운행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때 감가상각비란 차량 취득가액이 바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으로 먼저 등재 후 향후 내용연수(5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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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강제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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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천만원 차량을 구입할 경우 매년 1천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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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처럼 리스를 이용하여 매월 리스료가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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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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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

​

이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그대로 비용처리하면 좋겠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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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즉 1년에 800만원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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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회계 및 세무

감가상각비상당액

법인사업자

  •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정액법에 의해 5년간 강제상각 의무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7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정액법에 의해 5년간 강제상각 의무
자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X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리스 감가상각비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수선유지비 구분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
렌트 감가상각비
렌트료의 70%
감가상각비 한도
해당 사업연도 800만원 한도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400만원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회계 및 세무

감가상각비상당액

법인사업자

  •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정액법에 의해 5년간 강제상각 의무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7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정액법에 의해 5년간 강제상각 의무
자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당액 X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리스 감가상각비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수선유지비 구분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
렌트 감가상각비
렌트료의 70%
감가상각비 한도
해당 사업연도 800만원 한도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400만원 한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

이 업무용차량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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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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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인지 개인 명의 차량인지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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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며 미가입할 경우 모든 비용이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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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꼭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이 인정됩니다.

당연히 사업주와 직원이 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험 보장이 되며 제3자,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엔 가입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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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 세법개정으로 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업종별 매출이 일정 금액 초과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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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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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운행일지는 꼭 써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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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운행일지는 꼭 써야 비용처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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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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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으니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유류비 등은 총 700만원까지 인정되는 셈이겠지요?

(연 700만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니 월 58만원까지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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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량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써야할까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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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쓴 경우엔 출퇴근, 시내 지방 출장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비율만큼 연 1,500만원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회계 및 세무

임직원 전용보험 등 가입 의무화

법인사업자

  •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시 비용 불인정)

개인사업자

  • 21년부터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로서 보유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사업자, 직원 등 업무관련자가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 보장
  • 미 가입 시 업무용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렌트의 경우 계약기간 30일 이내에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가입한 것으로 간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운행기록부 미작성할 경우

  •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 (감가상각비상당액 +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운행기록부 작성할 경우

  • 금액한도 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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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회계 및 세무

임직원 전용보험 등 가입 의무화

법인사업자

  •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시 비용 불인정)

개인사업자 (21년부터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문직 사업자로서 보유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사업자, 직원 등 업무관련자가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 보장
  • 미 가입 시 업무용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렌트의 경우 계약기간 30일 이내에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가입한 것으로 간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운행기록부 미작성할 경우

  •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 (감가상각비상당액 +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운행기록부 작성할 경우

  • 금액한도 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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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vs 리스 vs 렌트 비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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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와 렌트에는 이자비용과 부대비용이 가산되며 보증금, 선수금, 잔존가치, 차종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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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 : 총 차량취득가액 6,000만원
  2. 리스 : 리스기간 5년, 월 100만원 납부
  3. 렌트 : 렌트기간 5년, 월 100만원 납부
구분1. 구매2. 리스3. 렌트
관련비용감가상각 1,200만원리스료 1,200만원렌트료 1,200만원
관련비용유지비 등 300만원유지비 등 300만원유지비 등 3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비용불인정)400만원316만원40만원

사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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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일시불 또는 할부)한다면 취등록세 등 초기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리스, 렌트는 소유권을 캐피탈사, 렌트카회사가 가지므로 초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여유가 있다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나 할부는 금융이자가 발생하므로 목돈이 없을 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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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용하려고 하는 차량 가액 자체가 커서 어떤 구매방식이든 감가상각비 한도에 걸리고, 자동차 교체주기가 빠른 편이라면 리스, 렌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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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리스 계약 당시 자금여유가 없었고 다음 차는 전기차로 넘어가고 싶어서 리스로 4년 계약했었습니다~

금융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동차 소유권이 금융회사에 있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문제가 없기에 리스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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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업무용차량 #종합소득세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운행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