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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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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상생임대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령 154조 1항)

①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

②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③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2019.12.16 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②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임대할 것

③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일 것.

①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중 체결, 개시할 것.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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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임대주택 #임대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2)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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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거주요건 적용배제 요건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2)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1)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하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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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729, 2023.05.15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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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2021.3.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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