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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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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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되는 재산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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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장례를 마치고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때문에 힘든일을 겪을 수 있으니 항상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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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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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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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보시고 상속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2회에 걸쳐서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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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은 납세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다음의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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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최장 10년에 나눠서 걸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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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1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이 22년인경우에는 종전대로 5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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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위임한 경우 세무사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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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은 신청 후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의 기한까지 세무서장은 허가여부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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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기한내 신청한 경우: 법정결정기한까지

(법정결정기한이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세액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결정기한임)

예) 상속개시일 23.1.1 / 상속세신고기한 23.7.31 / 상속세 결정기한 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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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를 안하여 세무서에서 납부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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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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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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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종류: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부동산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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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소유 부동산 등도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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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37조를 보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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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속에서 상속세 신고를 추가적인 가산세 우려 없이 제대로 신고하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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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