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 시 자가운전보조금 및 차량관련 비용인정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합니다.

① 종업원 소유(종업원본인명의 임차차량포함)차량일 것

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③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④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종업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공동명의(장애인 포함)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차량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편,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본인명의의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 명의로 계약한 리스(임차)차량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차량 명의에 따른 과세 여부

직원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 또는 직원 명의의 임차(리스)차량 = 비과세

배우자 외 공동명의 또는 회사 명의의 임차차량 = 과세

비과세 인정받기 위해서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추가)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 이중 정산 금지 원칙에 따라 –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성질상 시외출장과 시내출장이 있음에도

시외출장에 대하여만 실제비용(출장비)을 별도로 지급받고,

시내출장에 대하여는 실제비용(출장비)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 이중 정산이 아니므로 –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