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법인 및 사업자 기준, 지원, 제재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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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 법인

1. 소규모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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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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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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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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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란?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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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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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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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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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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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대한 제재사항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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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기본 한도(3600만 원)의 50%인 연 1800만 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기본 한도(800만 원)의 50%인 연 400만 원, 차량 운행 기록부 미작성 업무 기본 사용금액(연 1500만 원)의 50%인 연 500만 원 등 일반 법인에 비해 비용처리의 제한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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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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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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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대부분의 부동산 법인은 위 조건(근로자 여부, 주주구성, 임대수입 여부)에 만족되기 때문에 위 의무 및 제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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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부동산 법인 중에서도 매매업이 주된 영업이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이 주업종이더라도 매매가 1건이라도 있으면 매도가액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업 매출이 50%가 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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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소득이 없고 이자/배당 등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 시 매출액 비율이 100%가 된다면 성실신고 대상 법인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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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 대상 법인에 대한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타소득이 없고 이자/배당 등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 시 매출액 비율이 100%가 된다면 성실신고 대상 법인으로 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및 특수 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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