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거주택상속공제 실제 적용사례

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세 절세방법.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실무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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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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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과 동거를 하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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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우리나라의 경우 같이 동거하던 주택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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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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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완하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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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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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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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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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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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중요한 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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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여야 하며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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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현편 또는 질병 요양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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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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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기간 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정하면서 1세대1주택이여야 하며 무주택기간도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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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의 기간 계산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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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가 다르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카드사용내역, 각종 고지서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동거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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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개시당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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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주택을 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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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만세무회계

고객들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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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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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상속재산 9억원, 상속인 자녀 2

순번재산구분과세구분재산명면적(㎡)/수량평가액
0001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4,000,000
0002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30,000,000
0003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6,898,227
0004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4,651,110
0005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10,017,643
0006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1,81020,091,000
0007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4,0653,999,960
0008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711,410
0009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314,340
0010상속재산일반과세공동주택59.36850,000,000
계929,68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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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재산구분과세구분재산명면적(㎡)/수량평가액
0001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4,000,000
0002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30,000,000
0003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6,898,227
0004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4,651,110
0005상속재산일반과세예금/저금/적금010,017,643
0006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1,81020,091,000
0007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4,0653,999,960
0008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711,410
0009상속재산일반과세토지314,340
0010상속재산일반과세공동주택59.36850,000,000
계929,683,690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없이 상속인이 모두 자녀인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9억원인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7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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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인인 자녀 중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를 한 상속인이 있어서 그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100%상속받았기 때문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최대 6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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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 총 11억원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한푼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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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내용
세무대리인⑬ 성명노우만 세무회계
세무대리인⑭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⑯ 전화번호(자택) 010-6740-1209 (휴대전화)
구분금액
⑰ 상속세 과세가액924,063,690
⑱ 상속공제액924,063,690
⑲ 감정평가수수료0
⑳ 과세표준 (⑰ - ⑱ - ⑲)0
㉑ 세율0 %
㉒ 산출세액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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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구분2내용2
세무대리인⑬ 성명노우만 세무회계⑭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⑯ 전화번호(자택) 010-6740-1209(휴대전화)
구분금액
⑰ 상속세 과세가액924,063,690
⑱ 상속공제액924,063,690
⑲ 감정평가수수료0
⑳ 과세표준 (⑰ - ⑱ - ⑲)0
㉑ 세율0 %
㉒ 산출세액0

노우만세무회계

고객들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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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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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

​

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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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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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세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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