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된 부분만 요약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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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정부 발표 총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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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인 7월 4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4가지 키워드로 정하고 세부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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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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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금융관리 강화
• 수출, 투자 촉진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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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경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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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 주거 안정
• 일자리 확충
• 약자 복지,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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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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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
• 구조개혁 가속화
• 경제, 규제 혁신
• 공정, 상생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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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대비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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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 대응
• 국제연대, 경제안보 강화
•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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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세금 측면 1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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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60%로 유지하여 그만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것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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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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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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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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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세금 측면 2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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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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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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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저율과세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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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 이후 업종변경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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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세금 측면 3 :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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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에 대해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시켜주어 역전세난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함(단, 2023년 7월 말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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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에게 임대차 금액을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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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 버팀목 등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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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한도 상향(200만 원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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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대상 전세 반환보증료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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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 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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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리한 내용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입니다. 이는 확정된 내용이 아직 아니고, 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 세율, 공제 등은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실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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