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신고의 A부터 Z까지(해외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 금융계좌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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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신고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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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에 의거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 신고 제도를 2011년에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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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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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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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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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 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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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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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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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거주자 :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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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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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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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서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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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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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
• 로그인 후 신고 구분, 신고 유형 체크 후 인적 사항 작성
•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작성
• 해외금융계좌 명세 작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 사항이 있으면 작성, 없으면 미작성(본인 계좌라면 바로 신고서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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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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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해 산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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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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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합계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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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또는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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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과소 신고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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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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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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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소명 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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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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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사항 공개 및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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