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과점주주에게 다시 한 번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과점주주란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유형1]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형2]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유형3]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