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6%에서 40%까지 6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법인은 대체적으로 10%에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익금의 인출]

개인은 출금이 자유롭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이익금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자나 주주라고 할지라도 인건비나 배당 등의 신고를 하고 인출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추후 소득의 귀속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과정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법인은 유한책임으로서 법인의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대외신용도]

법인이 개인보다는 신용등급에 유리하며 투자유치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투명하므로 유리하다. 즉, 여러모로 법인이 개인보다는 대외신용도가 높다.

[재투자의 유불리]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사업을 확장시키는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일단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투자재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외신용도가 개인보다는 법인이 높기 때문에 투자유치도 용이하다.

[대표자의 인건비]

개인은 대표자 인건비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대표다 인건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간이과세]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다.

[사업체변동사항]

개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변경이나 사업장주소지의 변경 등 사업장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는 일단 등기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법무사 수수료 등이 지출된다. 일단 등기부를 변경하고 그 후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