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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 없이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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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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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 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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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토지를 환지계획의 변경 없이 다른 토지와 대체한 경우도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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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없는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