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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기장-기장세무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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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차주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 차주를 말하며,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위수탁 차주(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소위 ‘지입차주’)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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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차주 보험 가입자는 누구일까?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를 말함.

즉, 화물 차주에게 화물 운송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운수사업 법상 운송 사업자와 운송 주선자

(자기계약에 한함), 화주(사업자)가 보험 가입이 됨.

그러나 주선사업자가 중개 및 대리만 하는 경우 화주(사업자)가 보험 가입자가 됨.

결론적으로,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가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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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 가입자의 의무는?

: 사업장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의무를 짐.

또한 많은 용차 기사를 사용할 경우, 7월 1일부로 입·이직 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월 1회 월 보수액만을 신고함.

1) 사업장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2) 월 보수액 신고 : 보험 가입자는 노무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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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보수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경비는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경비 공제율(30.3%)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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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은?

1)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 산재보험료 = ( 월 보수액 – 경비 ) * 1.8%( 산재보험료율 )

단, 23년 7월 ~ 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보험료 경감

산재보험료는 차주 50%, 화주 50% 부담하면 되므로 운송료 지급 시 차주 부담뿐 산재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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