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없고, 형제만 4명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A.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입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Q. 상속받을 부동산 시가가 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된다면, 일괄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0554 [상속증여세과-464] , 2018.05.18
- 관련주제어
- 일괄공제
[ 제 목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 요 지 ]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2004.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바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A.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x"
-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세 부담도 없습니다.
상증, 재삼01254-2395 , 1992.09.22
[ 제 목 ]
상속개시일이후 6개월내에 양도한 가액의 시가적용여부
[ 요 지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 회 신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resources/upload/knowhow/1793936264155Kc6Ftotwm21.png)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resources/upload/semusa/R4GY2vnMbxBeeRy8VFv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