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세 신고 절차(상속재산조회, 신고, 결정 및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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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신고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평가

안녕하세요, 

​

상속세 신고하는 절차 볼게요.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린 거니, 실제 실행은 가까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사망신고)​​​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정부 24에 가면 사망신고에 대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

사망신고

항목1내용1항목2내용2
신청방법방문, 우편처리기간즉시
수수료수수료 없음신청서제19호, 사망신고서
구비서류있음 (하단참조)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시.구.읍.면.동
처리
시.구.읍.면

(재산조회)​​​

​사망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

물론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알아야합니다.

확인되는 채무는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상속재산 파악

  • 피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예금, 현금 등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 재산 뿐만 아니라 빚이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도 파악합니다.
  • 상속재산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조회요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에 가면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메뉴가 있습니다.

​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그 당시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구분1내용1구분2내용2
신청방법인터넷, 방문처리기간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신청서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있음 (하단참조)신청자격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그 조회결과를 문자 혹은 우편 등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에게

- 금융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세금체납액은 없는지

등을 조회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내용

구분조회 선택(조회를 원하는 항목 [ ]에 V 표시)조회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 금융기관 전체 *본 항목에 “V” 시에는 아래 항목에 “V” 하지 않음 [ ] 예금보험공사 [ ] 은행 [ ] 우체국 [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금융투자회사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저축은행 [ ] 새마을금고 [ ] 산림조합 [ ] 신용협동조합 [ ] 한국예탁원 [ ] 종합금융회사 [ ] 한국신용정보원* [ ]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舊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 채무)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대상과 동일1.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휴대폰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공무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 군인연금 가입유무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2.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제외),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휴대폰 문자(SMS) 확인 ※ 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경우,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 (대리인에게 결과 제공 불가)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유무 [ ] 군인공제회 가입유무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유무 [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건축물[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우편 [ ] 문자(SMS) [ ] 부서 방문수령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환급금[ ] 우편 [ ] 문자(SMS) [ ] 세무부서 방문수령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문서 [ ] 구술

​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별 예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접수번호는 신청시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S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번호 분실 시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찾기]

접수하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

[조회하기]

​

​

이렇게 조회된 재산은 상속당시의 재산입니다.

​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당시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상속개시 이전에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얼마인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악

  • 상속 당시의 재산
  • 사전 증여재산 확인 (금융거래내역 체크)

​

​​(재산평가)​​​

상속재산을 조회결과를 회신받았으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세법에 따라 얼마의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봐야합니다.

​

  •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별로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별로 없지만, 큰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꼬마빌딩 동상이몽]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증여하면 세금이 낮다? 증여세 날벼락 맞을수도

22.8.5일자 한국경제에 강남 꼬마빌딩을 증여받았다가 증여세 날벼락 맞았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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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종류에 맞게 평가금액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자산별 평가금액 확인

  • 아파트
  • 토지
  • 큰 꼬마빌딩
  • 주식(상장, 비상장)

​

​(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을 확인한 후,

상속인 중 누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지 상호 협의해야합니다.

​

물론 유언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적용됩니다.

분할방법 우선순위

  • 1. 유류분청구
  • 2. 유언
  • 3. 협의분할
  • 4. 법정분할
  • 상속재산분할시 협의분할보다 유언에 의한 분할이 우선합니다.
  • 그리고 유언장에 없어 상속을 못받는 사람이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가 상속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장에 없는 자녀라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협의서는 부동산 등기할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상속세 신고할 때 첨부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샘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피상속인(주민번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A, B, C, D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1. 상속재산 중 아래 재산은 A의 소유로 한다. 토지 혹은 주택 지번 및 면적 등 기입 m² 예금 얼마
  • 2. 상속재산 중 아래 재산은 B의 소유로 한다. 토지 혹은 주택 지번 및 면적 등 기입 m² 예금 얼마

​​(상속등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1. 12. 28. 개정)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

참고

상증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신고를 했어도 관련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끝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결정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혹은 지방국세청)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체내용
신고기한상속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결정기한과세관청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사후 관리)​​​​​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했으면, 보통 상속세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정요건에서는 세무서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주요 재산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제 증가한 경우에는​​

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76조 【결정 · 경정】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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