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안은태 회계사

23.10.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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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간주공급이란???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제외 대상

•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 역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실제로 외부에 판매하지 않더라도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함.
•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 재화를 판매하면 부가세 납부를 안 해도 됨.
•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재화를 판매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면, 이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
• 다만, 위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초 매입 시 매입 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함.
• 또한 간주공급은 부가세법에 따른 규정이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를 제외하고 결산해야 함.
•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과세할 땐 그 재화의 시기로 과세하게 됨.
• 남아있는 재화가 비품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경과된 기간만큼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에 대해 과세.

• 폐업일 2022년 8월 1일
• 취득 당시 2021년 2월 21일에 비품(그 외 감가상각자산)을 1000만 원 매입했을 때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계산식

1.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생산 취득재화
2.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3.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4. 동일 사업장 내에 2인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과 관련된 잔존재화
5.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이해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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