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질문] 어머님 혼자 계십니다. 작년에 어머님 명의토지를 양도하여 세후 12억원의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3억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략적인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Check 1]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혹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토지가 그대로 있었다면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었지만, 이미 토지를 팔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예금 12억원이고,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3억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금액은 15억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Check 2] 상속공제
(일괄공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억원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
[답변] 상속세 계산
구 분 | 금액 | 비고 |
| 상속재산(A) | 15억원 | 시가평가 원칙 ·예금 12억원 ·아파트 3억원 |
| 상속공제(B) | 7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금융공제 2억원 |
| 과세표준(C=A-B) | 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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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1.8억원 | 30%세율구간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납부
[추가 질문] 해당 아파트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가 달라질까요?
[답변] 상속세 계산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억원을 한도로 해당 주택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금액 | 비고 |
| 상속재산(A) | 15억원 | 시가평가 원칙 ·예금 12억원 ·아파트 3억원 |
| 상속공제(B) |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금융공제 2억원 ·동거공제 3억원 |
| 과세표준(C=A-B)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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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0.9억원 | 20%세율구간 |
[Check 3]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10년 등의 동거주택요건을 충족했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해당 주택가액을 차감해주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아파트 금액이 3억원인 경우였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2021. 12. 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