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택스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관련 판례 소개해드릴게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금액들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장례식장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공제한도가 있으며 최소 500만원이 공제 가능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장례비용은 최저 5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국가, 지자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차용증,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서류 등으로 실제 존재하는 채무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아래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에게 청구되어 상속인이 이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채무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 또한 결국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도중 개발사업으로 인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상황이었고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상속인들에게 일부 차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으로는 채무를 입증할 서류가 피상속인의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은 이미 상당한 자력을 형성하고 보유했던 납세자로서 보유재산에 비해 차용금액이 다소 적었고, 폐암 판정으로 인해 그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로 보아 인용한 판례입니다 :)
아래 요약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