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 제출은

작년 11월 10일부터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월 단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인,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총 8개 업종의 용역 제공자에게

용역을 알선 및 중개한 사업자, 사업장 제공자는

해당 용역자의 소득에 관해서 익 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 대상

① 직업

: 골프장 경기보조(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파출부, 욕실 종사, 퀵 서비스 기사, 수하물 운반, 중고차 판매

** 사업자가 프리랜서 간병인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 대상 X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캐디, 욕실 종사자, 중고 판매 딜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파출부, 퀵서비스, 수하물 운반 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 중개업을 제공하는 사업자

• ​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ex) 6월 소득 -> 7월 말일까지 제출

​

•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방법

​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법인]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제출 / 내역 조회 ]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정기 제출)

• 소득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

소득 자료를 미제출,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73조(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 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 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 금액 또는 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 개정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