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상속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중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 (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때는 공제받지 못하며, 금융재산보다 금융채무가 클 경우에도 공제받지 못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 2천만원 이하 | 전액공제 |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금융재산의 범위
아래 법령에도 나와있지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 적금을 포함하여 보험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비상장주식, 회사채 등을 말합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 8조 (금융재산의 범위) | ||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재산
아래의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만,
상속증여-615 (2013.12.10)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트택스
*서면4팀-3455 (2007.12.05)
|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 ||
| [요약] |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을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
|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
*상속증여-615 (2013.12.10)
| [제목] |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 ||
| [요약] |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심사상속2017-16 (2017.11.27)
| [제목] | 현금 및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
| [요약] | 현금 및 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 ||
*재산-125 (2011.03.10)
| [제목] | 대표이사 가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
| [요약]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금융재산도 공제 가능!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로서 결정되는 세액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세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일부 누락했던 금융재산도 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주세요 :)
*재산-2098 (2008.08.01)
| [제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
| [요약]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