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해제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감면율 25% 등 적용)

세무상담 T.714 3334
안녕하세요. 비타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그룹별로 매년 2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산그룹은 아래 표에 의해 구분됩니다.
| 구분 | 자산 내용 | |
| 1그룹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 |
| 2그룹 | 주식 등의 양도소득 | |
| 3그룹 | 파생상품의 거래 · 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 | |
| 4그룹 |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 | |
여기서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내부동산과 국외부동산으로 구분해서 각각 2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식과 파생상품은 국내 · 국외 손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한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 알고 계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제도는 달력기준으로 1년 동안 한 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공제를 해주면 되지만, 1년 이내에 2번의 양도 건이 있어서 확정신고를 할 때나 한번 양도할 때 2물건 이상을 일괄 양도할 때에는
공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1]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순서 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만약, 양도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례] 김XX씨는 2022년 1월에 취득한 A주택분양권을 2023년 3월에 양도하였으며, 2022년 8월에 취득한 B주택분양권을 2023년 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A주택의 주택분양권의 양도차익은 3,500만원이고, B주택의 양도차익은 7,700만원이다.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했지만 2년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B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상황에서
김XX씨는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B주택분양권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부담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위의 순서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먼저 양도한 A주택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사례를 양도하기 이전에 절세상담을 진행했다면 2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세율이 높은 B주택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거나, 두 번째 방법으로는 A주택분양권은 2023년에,
B주택은 2024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번 모두 받을 수 있게 말씀드렸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사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시영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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