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입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 차용증을 세무서에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차용증을 작성하나요?

□ 질문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 답변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거래금액 등 관련 거래내용을 관계기관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 소비 분석을 통해 주택구입에 들어간 자금 중 적정 자기자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주택구입자금총액과 매수자의 자기자금과의 차이내역에 대해서 금융기관대출 혹은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에는 차용증을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금 실질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을 해나가야 증여세 과세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용증 관리를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 질문

5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며, 부모님께 3억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자금조달증빙 제출대상이 아니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원리금을 상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주택구입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괜찮겠죠?

 □ 답변

·주택을 구입하는 당시에 관할 구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해 신경을 쓰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자금이 오간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차입금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대응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을 위험이 있습니다.

□ 추가 Q&A

Q: 부모님께 3억원을 빌리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A: 증여자금이 아닌 차입금이라면 당장의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Q: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관리를 못했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부모님께 3억원을 처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만 4천만원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해야합니다.

차용증을 세무서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며 관련 자금조달증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차용증도 제출했습니다. 세무서에는 차용증을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할 때에 부모님께 빌린 자금이 있다면, 해당 차용증을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차입금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추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원리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