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했을 경우 거주요건 여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있다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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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조정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했을 경우 거주요건 여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있다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조정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했을 경우 거주요건 여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있다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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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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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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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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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15.2. 지역주택조합 가입

○ ’16.9.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 ’20.12.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1.1. 주택 취득(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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