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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용증 작성 안해도 상관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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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모님께 전세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년 뒤에 전세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증여공제금액이 있으니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 답변

 

·부모님과의 자금이체에 대해서 세무서는 기본적으로 증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자금이 아닌 빌린 자금이라면, 그 자금 실질에 맞는 차용증, 상환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자녀가 증여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세자금 지원액에 대해 별도의 차입금 관리를 하지 않아 증여재산으로 보게 되어도 별도의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 2008.06.19

[ 회 신 ]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당장 증여세가 없어도 차입금 관리를 하면 좋은 이유는?

 

·증여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증여세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환할 자금이라면 별도의 차입금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입금과 별개로 나중에 부모님께 추가적인 5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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