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 및 유의사항

매출 또는 이익이 많은 개인사업자 대표분들은 종합소득세가 나올 때 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겁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많이 고민하십니다. 과거에는 성실신고대상이 될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셨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분들은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용하면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절세효과입니다. 사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면 대단한 절세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은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대표자가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절세효과는 생각 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적절한 배분을 이용한다면 충분한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6억원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소득을 2명의 근로소득으로 배분할 경우 상황에 따라 연간 약 4천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 다른 소득의 유무 등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소득을 배분한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외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대표자 퇴직금 인정 등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 순이익은 6억원이며, 법인사업자는 2명의 근로소득으로 배분. 또한, 다른 종합소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

법인전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이익금 및 유보자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다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을 인식하게 되며, 가지급금은 매년 이자소득을 인식하면서 법인세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사 연임, 주소 등의 정보 변경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수정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은 크게 세감면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 일반양수도 혹은 일반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이전을 위해 세감면 현물출자 및 세감면 사업양수도도 많이 이용하였으나, 취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낮아지면서 이전 비용 급증하였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은 이전하지 않고 그외 자산부채만 포괄양수도 또는 일반양수도하는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일반양수도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직원 및 채권채무 등의 포괄적인 양수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 일반양수도는 원하는 사업, 종업원, 자산∙부채만 거래하는게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전환시기만 조정한다면 부가세 납부에 대한 자금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