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상증통 46-35···1 ①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위의 상증법 46조 5호처럼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인정만 되면 증여세는 비과세 됩니다.
이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우선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란,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짱구는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짱구에게 짱구 아버지가 보태주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짱구는 직장에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의 첫 번째 사항인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 짱구에게 보태주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없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짱구에게 보태주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 생활비라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어야 합니다.
[상증통 46-35···1 ①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상증통 46-35···1 ①의 내용처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짱아는 남편이 준 생활비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돈으로 짱아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준 생활비를 전부 살림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남편이 준 생활비를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 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액수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생활비의 액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비로 50만 원은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비로 500만 원은 써야 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금액이 다르더라도 생활비로 받은 돈은
생활비로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두 번째 내용처럼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로 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모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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