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의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고, 다음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며 이전하는 경우.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 본사의 부지를 22.12.31까지 보유하고, 22.12.31일 자가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2.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 영위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 시 본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
중소기업 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며 22.12.31까지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서 조업이 불가능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영위(공장 신축 시 3년)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
● 과밀억제권역 외∙내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본인이 청년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하여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다가, 100%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도권을 벗어난 곳으로 이사하면 되는 게 아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음.
하지만, 처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첫 창업을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대로 50%의 적용을 받게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외에서 첫 창업하여 100% 세액감면 혜택 적용받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50% 세액감면으로 감소/적용받게 됨.
34세를 초과하는 비청년이 수도권 외에서 첫 창업하여 50%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과밀억제권역 외 → 과밀억제권역 내 이동시에 50%(혹은 0%) 감소/적용 후, 과밀억제권역 내 → 과밀억제권역 외로 다시 이전하게 될 경우 본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을 때의 감면율 50%(혹은 100%)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장 본사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6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 **그 후 3년 동안 50% 감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 4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 = 2년
● 주의사항
※ 본인이 청년(34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지역 요건을 확인하면 적용받을 수 있음.
위의 내용처럼 비청년이라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첫 창업할 경우 50% 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
※ 창업 당시부터 공동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대부분의 공동사업자들은 50:50으로 지분율을 등록하곤 함.
공동사업자인 두 명 모두 위의 요건들에 충족하다면, 2명 각각 세액감면 혜택에 적용 가능.
※ 창업 당시 단독 대표(1인)이었으나, 이후 공동사업자로(2명 이상) 변경한 경우
A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창업하여 운영 중에 B라는 사람을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된다면, A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표로 있어왔기 때문에 쭉 세액감면 혜택에 적용이 가능함.
다만, B라는 사람은 기존에 창업된 사업자의 중간에 공동대표자로 ‘참여’ 하게 되므로, 세법상 ‘창업’으로 판단되지 않아서 혜택 적용이 불가능.
※ 기존 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게 되면, 이미 이력이 있던 사업자를 ‘재시작’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첫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동일한 업종으로의 재창업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기존 사업자에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첫 창업 당시의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함.
업종별 수입을 따로 집계/안분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폐업일 또는 법인 해산 일부 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감면 기간에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전 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후관리 사항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