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요건, 주소만 옮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노재완 세무사
안녕하세요. 납세자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노재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세무 중 학원원 세무실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 대금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격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2.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이번 연도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므로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개인사업자인 학원의 경우에는 올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학원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인적자원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따라서 원재료와 상품 등 매입자료가 부족한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원원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적격증빙 수취 및 인건비 신고가 중요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적격증빙의 수취 및 관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원의 경우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물 및 설비 등이 있습니다.
칠판이나 책상, 의자, 학습지 등 어떤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학원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원 홍보비, 관리비, 임차료 등의 비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에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다면 학원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신고
학원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인적자원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로 인해 강사료인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학원 강사,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여 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한 후 경비로 인정받아야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금을 줄 일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와 계약 형태의 따른 인건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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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원 강사와의 계약 형태와 근무 형태에 따라 인건비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그 외 주의할 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분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권리금 또는 영업권
학원을 시작할 때에 기존 학원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원의 학생 수, 매출 규모, 학원 시설, 학원의 위치 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이때 지급하는 것을 권리금 또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또는 영업권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며, 권리금 또는 영업권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신고한 권리금 또는 영업권은 5년 동안 나눠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또는 영업권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 수취 및 비용 처리에 있어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종합소득세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인해 원장님들께서 마음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원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적격증빙 수취 잘하기, 학원 강사분 인건비 신고 등 미리미리 세금 준비를 잘해서 세금 스트레스 없이 나날이 학원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