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거짓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감면 배제 관련

안은태 회계사

23.11.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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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거짓 계약서란?

•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 중세적인 측면도 있음.

• 그 밖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

• 이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다운 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적발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 그러나 이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함.
•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과소 신고한 것을 다시 정상 금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을 줄여 허위 신고한 이전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함.
• 본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행정벌로 본세의 40%에 해당하는 부당 신고 불성실 가산세(세금을 일부러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때 내는 가산세)도 내야 함.
• 여기에 제때 본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정벌로 연 9% 상당 납부 지연가산세까지 추징됨.

• 다만, 이전 양도인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았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0년이 지났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다운 계약서를 쓴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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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면 “취득 당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는데, 다운 계약서를 받았다”라면서 “다운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안 되느냐”라고 묻는 경우.

A. 이 경우 실제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