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30. 이전 휴·폐업자
202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5~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과 추가 자진 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 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 기준 액은 위처럼 ‘22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에 올해 5월 (또는 6월)에 자진 납부한 세액과 추납 세액 및 가산세를 더하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받은 환급 세액은 빼서 산출되며, 산출된 금액의 50%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2. 종합소득세 분납
세금이 높은 경우는 한 번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금액만 분납이 가능한데요.
ex1)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이 12,500,000원일 경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0,000원에 대한 분납이 가능하며
11월 30일 내에는 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2) 다른 예로는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000,010원일 경우 분납 가능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 분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3. 중간예납 금액 확인하는 방법
중간예납 금액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세무서로부터 우편물로 납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서가 고지되기 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다음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고지 – 목록 조회
중간 예납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일수마다 추가로 가산됩니다.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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