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병원 면세 진료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납세자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노재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세무 중 동물 병원 면세 진료 확대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동물 병원 면세 진료용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을 위함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개정 세법의 적용시기는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 내용_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➊「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ㅇ (좌 동)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기존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것이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된 면세 항목은 100개이며, CT, MRI 등도 면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붙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진료용역의 분류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 기관지염 - 코로나 장염 - FVRC(고양이 종합백신) - 전염성 복막염 -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 - 고양이 ringworm 백신 ▸약 : - 심장 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2개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 감수성, 전염병 키트 검사 등) 3개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 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안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수술 : 중성화 수술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19개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19개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18개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20개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6개 추가 항목수 합계 100 개 유의할 점은 위에 나열된 항목만이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외의 진료는 모두 과세대상이며 진료 외 용품 판매, 미용, 호텔링 등의 서비스 역시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면세 진료 확대로 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면세 진료 확대가 동물 병원에 미치는 효과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세 확대로 동물 병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줄어들어, 동물 병원 원장님들께는 상당히 유리한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비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대략 1년 이내 의료기기 구매나 시설 장치 및 인테리어 등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재계산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개원 병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기존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면세 진료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공제도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전자차트 작성의 중요성 전자차트는 동물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동물 병원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위에 개정된 새로운 면세 진료 범위를 인지하시고 변화된 내용에 맞춰 차트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결론) 면세 진료 확대로 인해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내년 1월에는 평소와매출은 비슷하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➊「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ㅇ (좌 동)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진료용역의 분류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 추가)	추가 항목수
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	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 기관지염 - 코로나 장염 - FVRC(고양이 종합백신) - 전염성 복막염 -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 - 고양이 ringworm 백신 ▸약 : - 심장 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2개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 감수성, 전염병 키트 검사 등)	3개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 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안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11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수술 : 중성화 수술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19개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19개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18개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20개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6개
추가 항목수 합계			1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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