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등록 및 미등록시 불이익

대표님들이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많이 물으시는데요. 오늘은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 및

미신고시 불이익을 함께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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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란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하며, 이는 국세청에서 금융자료가 조회가능하여 대표자의 개인적인

거래와 구분이 가능하게 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는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로 개설한 사업용통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통장의 명의가 사업장의 대표자이기만 하면 사업자의 개인명의로 개설한 개인통장도 등록만 하면 사업용계좌로 인정받으니

굳이 은행에 가서 사업용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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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단계부터

법인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개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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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기준이 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참고적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수입금액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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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분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23년도의 수입금액이 4억이라면

20244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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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X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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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

>> Max(①,②)

①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X 0.2%

② 대금결제 및 인건비,임차료 등의 수수 거래금액의 합계액 X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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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이월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이 이에 해당하니 꼭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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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시길 바라며, 어렵다면 세무사를 찾아가 문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사업용계좌등록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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